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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그동안 인상을 억제했던 모든 공공요금을 올릴 기세다.

지난해 말 버스요금 인상에 이어 앞으로도 도시철도 요금,도시가스요금, 상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등도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서민들의 생활만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됐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24일 한나라당 부산시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요금 인상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택시업계는 LPG 가격과 인건비와 물가 등이 올랐으며 타 도시보다 기본요금이 싸고, 요금을 올린지도 가장 오래되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택시요금 인상 시 명목상 20.5%의 인상이 이뤄졌지만 사납금 등 택시기사의 처우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합이 자체 추진 중인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산시에 제시할 기본요금은 2800원~3000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요금인상 추진에 앞서 택시정책 전면재검토와 법률, 제도 개선없는 택시요금인상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적절한 수요예측에 따른 감차와 노동자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공동대표 김대래·범 산·신용헌)은 27일자 논평에서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시의 택시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 택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며 관련한 법 개정에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며 “택시 감차에 따른 지원책과 기존 택시기사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부산시는 택시의 적정 수요 조사에 따른 공급 계획 수립과 중·단기적 적정 요금 및 부제운행 체계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권의 택시 면허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땜질식 요금인상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부산시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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