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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일일동향

법원,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에 벌금 28억 선고 외 3개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2-20 19:11 KRD2
#기아차(000270) #벤츠 #한국지엠 #자동차민간검사소 #자율주행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20일 자동차업계에서는 법원이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한 벤츠에 벌금 28억을 선고한 것과 국토부의 자동차 민간검사소 61곳 업무정지 처분, 한국지엠이 불법 파업 노조에 소송제기하는 등의 이슈가 있었다.

법원은 20일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벌금 28억을 선고하는 한편 담당 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유감의 뜻과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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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에 벌금 28억 선고=법원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00여만원을 선고했으며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직원의 오해에서 비롯된 문서적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국토부, 車 민간검사소 61곳 업무정지 처분=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1700여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하고 61곳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에 업무정지(61건), 검사원 직무정지(59건)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 처리가 33건(54%)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이었다.

○…한국지엠 “불법 파업 노조에 소송제기”=한국지엠이 지난 19일 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 파업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경영진 명의로 전체 직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불법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노조와 불법 파업에 관여된 일부 개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며 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기아차, 2019 CES 참가해 감성주행 선봬=기아차가 오는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9년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이하 CES)에 참가해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방향성을 공개한다.

2019 CES에서 기아차는 자율주행기술이 보편화돼 인간의 이동성이 극도로 향상된 미래 사회를 그리며 인간이 중심이 되는 감성 주행을 새로운 시대상으로 제시하고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이하 R.E.A.D.) 시스템을 선보인다.

인공지능(AI) 머신 러닝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은 생체 정보 인식을 통해 운전자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소리, 진동, 온도, 향기, 조명 등 운전자의 오감과 관련된 차량 내 환경을 최적화 해주는 첨단 기술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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