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정동영, 철거민 주거대책 마련 촉구·도정법 개정 발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2-10 06:04 KRD7
#정동영 #민주평화당 #문재인 #이명박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제 역할하도록 법 개정해야”

NSP통신-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0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 투신 추모 및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의 투신 사고를 추모하기 위해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과 주거권네트워크,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과 함께 진행한다.

정 대표는 “얼마 전 서울시 마포구 아현2구역에서 강제철거로 쫓겨난 철거민이 3일간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다 세상을 등졌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따뜻한 집을 구할 수 없어 고시원이나 여관방을 전전하는 37만 비주택 가구, 청년들, 국일고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어머니에게 임대아파트를 마련해달라며 호소한 철거민을 위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말했다.

G03-9894841702

또 “집 없는 서민들과 전·월세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은 지금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해달라고 주장할 만큼 절박하게 주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주거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과 아현2구역 철거민, 주거권네트워크,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들은 정부에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재도입과 강제철거 제한법 제정, 철거민과 무주택 서민, 청년들을 위한 주거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후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부활시키고 재개발과 주거환경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는 이유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폐지된 바 있다.

정 대표는 “1983년 목동공영개발 등 서울 곳곳에서 추진된 정비사업에서 폭력적인 강제철거가 이뤄지면서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1989년 세입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립을 약속하면서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주거 울타리 역할을 해온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