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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연합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3차 간담회가 ‘정부마중물 정책과 입법안 구성 대원칙’이라는 의제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상민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연합회가 주관했다.

핀테크 연합회 홍준영 의장은 ‘블록체인 유니콘집단 육성을 위한 정책입법 대원칙과 구성방향을 제언’이라는 의제를 발제했다. 홍 의장은 “거대한 블록체인의 4강 꼬끼리(중국, 미국, 영국, 일본을 지칭)리의 소비국이 아니라 오히려 꼬끼리를 올라타고 지휘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없었던 못했던 블록체인의 본질이 인류 욕망과 이기심의 승화기술이라는 점과 초연결 사회를 대비한 혁신의 안전망을 바탕을 둔 블록체인 정책과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200만명의 블록체인 융합연결 사이버 전사, 개발자를 육성해 세계 열강을 지휘하고, 당기순이익 1억원당 1명의 개발자를 채용하는 구조의 1000억원 규모의 유니콘 스타트업을 3년간 300개를 육성해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블록체인의 특별법 기본제정을 위한 ▲(특별법1안) 연구개발특구조성법-핵심기술 인프라, 일명 블록체인 고속도로 구축과 확장, 인재육성 안을 담고 ▲(특별법2안) 산업육성법-테스트베드,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혁신의 안전망(중간회수시장조정), 암호화폐 기술 고도화, FDS ▲암호화폐 규제법-암호화폐 채굴, 거래, 발행에 관한 검증등급 거래액상한을 규정하는 기술연동제 블록체인 입법 대원칙을 제언했다.

경희대 한호현교수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정부 마중물 정책 입법 프레임워크 제언’에서 기존 정부가 대기업, 출현기관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1988년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기득권화가 지나치게 견고하고 직접 지원방식의 제도나 절차에 구속돼 오히려 좀비 기업을 양산하거나 제자리걸음의 수백개 지원 사업을 남발하는 폐해 안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RFCS(Request for Blokchain)-활용자, 제안자, 개발자가 개방공동 참여하는 새로운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고려한 기술, 자금, 인력에 대한 새로운 ‘초연결 개방 혁신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생태계의 건전, 선도화를 통해서 정부 마중물 정책이 작동 운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는 전세계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특징과 사례를 검토 비교분석했는데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는 국가 강소국 중 태국이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 토큰으로 정의하고 ICO 증권위원회 신고제를 채택한 사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0명의 의원들이 암호화폐에 규제에 대한 의원입법안 사례가 있지만 블록체인 진흥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는 없다고 아쉬워했다.

더불어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법률 규제안은 매우 혁신적, 창의적, 선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안변호사는 핀테크 연합회에서 제안하는 유니콘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의 안전망’ ‘기술연동제’ 등은 매우 창의적이고 지금까지는 어디서도 사례가 드문 창의 혁신적이고 진일보안 입법안의 취지와 잘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법률안 구성방향’을 중점의제로 한 패널 토론회도 진행했다. 이 패널 토론회는 카이스트 한동수 교수를 좌장으로 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 경희대 한호현 교수,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 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 나무플래닛 공경식대표 등이 참여했다.

블록체인 초강국 3번째 아젠다를 개최하는 노웅래 위원장, 이상민의원실, 연합회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파편 분절화된 기존 정부 정책과 암호화폐의 거래 발행 채굴 등의 심각한 양적 성장의 폐해를 넘어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인프라를 지원하고, 초혁신의 씨앗(스타트업)을 발굴 투자를 통한 유니콘 집단 육성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블록체인의 질적인 성장 정책 제시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소속 이상민의원은 ▲암화화폐의 대폭락, KT화재 사고에 대한 무대응 무조치 등과 같은 초연결 사건 사고들의 선제적 대응 ▲글로벌 블록체인의 기술표준 확장(속도, 데이터, 네트워크)을 선도하는 글로벌 워킹그룹 구성 및 전문 인력양성 ▲초연결 네트워크 논리 보안 인프라 및 핵심기술 개발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 마중물 정책을 담은 입법안 마련이 2019년 1월 중에는 국회 의원입법 발의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입법안에는 국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균형 혁신 성장 발전 정책을 위시로 특히 블록체인 유니콘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샌드박스’에 관한 내용을 담아낼 예정이다.

또 이상민의원실과 핀테크연합회는 글로벌 기술선도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 및 민 관연이 주최하는 블록체인 유니콘 밸리 기술정책 레프트 어워드 즉, 블록체인 다보스 포럼을 2019년 2~4월 개최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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