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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지난해 겨울철(11월∼2월) 난방비가 0원인 세대가 총 11만9333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에게 제출한 2017년 11월~2018년 2월까지 조사한 전국 아파트 난방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634개 단지 130만8254세대에서 4개월 중 1개월 이상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0원이 나온 세대수는 11만9333세대다.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원인은 ▲전기장판 사용 등 실제 미난방이 60.3%인 7만1991세대로 가장 많았고 ▲초기 미입주 등으로 공가 세대인 경우가 2만7723세대(23.2%) ▲계량기 고장 1만2429세대(10.4%) ▲출장 등 장기출타 3247세대(2.7%) 순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난방비 0원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는 관리감독 의무를 관리사무소에 부과했지만 지도감독 소홀로 난방비가 다른 세대에 전가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하나도 부과되지 않은 세대가 10세대 중 1세대로 이들 세대의 난방비는 다른 세대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집은 140세대였으며 이 가운데 81세대가 계량기 고장으로 나타났다.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난방비가 0원인 곳은 ▲경기도가 453개 단지에서 9592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40개 단지 833세대 ▲서울 50개 단지 777세대 ▲대구 37개 단지 372세대 순이었다.

국토부는 난방계량기의 적정관리를 통해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따른 입주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공동주택단지에 전파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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