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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재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올해 상반기 부산시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656건에 과태료는 4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만 254건에 과태료 17억원으로 작년(265건, 과태료 14억원) 수치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박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 탈루와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137건 13억8천만원에 비하면 2018년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을 감안할 때 적발건수는 매년 2번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자치구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 108건, 기장군 68건, 부산진구 59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8억1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장군 6억원, 동래구 5억4천만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다운 계약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건수는 남구 17, 서구 16건,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 9건 순이었다.

업(Up) 계약은 해운대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하구 4건 부산진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3건 순이었다.

올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시도 위반건수 상승 추세인 실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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