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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하면서 서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민간 건설사는 신규 주택 부지가 부족하던 차에 서울시의 공공택지 매각 소식을 듣고 앞타퉈 택지 매입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공공주택보다 민간주택 착공에 힘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22일 국감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원대를 웃도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을 했다면 과거 발산지구 7단지를 평당 792만원, 25평 기준 2억 원에 공급했던 것처럼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대표는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공공주택 착공은 17% 줄고 민간주택 착공은 3배 늘었다”며 “박 시장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폭등하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7월~2011년 8월 서울 지역 공공주택(국민임대·공공임대·공공분양)은 모두 5만 7011호가 착공됐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 이후(2011년 11월~2018년 6월) 실적은 4만 7270호로 17% 감소했다.

동기간 민간주택 착공은 12만4428호에서 48만1022호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착공 수치는 줄었지만 민선5기에 4만6638호, 민선6기에 7만1941호 등 공공주택 공급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공공주택 공급량을 착공 수치로 한정해선 안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는 착공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신규택지 공급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택지매각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건설사에 매각한 공공택지는 원래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됐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2만 4천평(40만 8805㎡), 1조8564억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매각했으며 이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기준 1만2천여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의 택지 매각과 건설사의 택지 매입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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