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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감정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감정원이 이번에는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실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실거래가 지수 간 괴리가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원은 제한된 표본 수를 가지고 매주 발표를 지속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발표를 폐지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의원실)

박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문제점으로 ▲매주 발표하는 짧은 주기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유사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매물정보, 시세정보,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호가 대상 조사·발표 등을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실 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지수를 월 단위, 평가가격 기반으로 하는 지수를 분기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며 “평가가격을 매주, 매달 주기로 발표하는 감정원과 대조되는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실 거래가와 주택가격 동향발표 사이의 간극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가격동향은 매주, 매달 발표되고 있고 이마저도 호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짧은 주기로 발표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발표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하고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는 실 거래가를 중심으로 통계를 작성중이며 호가를 중심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 단위의 통계 발표 지적에 대해서는 “kb국민은행이나 알 114(부동산 114) 등 민간기업에서 주단위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에 한국감정원도 공적기관의 통계를 위해 주 단위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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