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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올해 경북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건수가 408건에 과태료 28억7천만원으로 작년 321건 30억8천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청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경북 시·군별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산시 251건, 경주시 125건, 구미시 106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도 경산시가 28억으로 가장 높았고 안동시 11억6천만원, 경주시 9억5천만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으로 보면 다운 계약이 경산시가 53건으로 가장 높았고,경주시 27건, 문경시 13건 순이었다.

반면 업(Up) 계약은 올해 안동과 포항이 0건, 영덕이 1건으로 나타나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박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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