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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상위 10%의 재벌.대기업의 보유토지 면적은 2배 증가하고 다주택보유자는 주택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이내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없음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후분양제를 도입해 고분양가를 잡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며 “재벌.대기업들의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이 경실련과 정 의원에게 제출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재벌.대기업의 토지보유 면적은 11.9억평에서 23.5억평으로 2배 증가하고 다주택보유자는 2.3채에서 3.3채로 1채가 증가했다.

동기간 상위 10% 법인토지가격은 10년전 485조원에서 1212조원으로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는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2.4배 늘어났고 가격은 350조원에서 980조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전체법인의 보유토지는 평균 1.8배가 증가한 반면 개인은 5.9%가 줄었다.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호가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40%를 차지했다.

한편 동기간 상위 1%의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1인당 보유주택수가 3.2채에서 6.7채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가격은 123조 8천억원에서 202조 7000억원으로 상승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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