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하종선 변호사 “한국 검찰, 아우디 배출가스 위조사건 재수사해야”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0-09 13:21 KRD7
#하종선변호사 #아우디 #BMW #인증서류조작 #차량화재

감사원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 담당자들 전면 감사해야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독일 뮌헨검찰청이 아우디 독일 본사 직원에 대한 수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린 융(Karin Jung) 뮌헨검찰청 대변인은 아우디 독일 본사 3명에 대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아우디차량들의 대한민국 환경부에 제출한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수사의 대상은 다른 직원들로 확대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뮌헨검찰은 작년 3월 아우디 본사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한국수출차량들에 대한 위조서류 자료들을 확보한 바 있다.

G03-9894841702

발견된 자료들은 한국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신청 시 시험결과수치를 조작하고 사후 발각을 방지하기 위해 차대번호를 위조하는 등 서류를 위조한 사실과 관련된 내부보고서들이다.

뮌헨검찰은 이에 대해 한국수출에 대한 사기행위가 독일 본사에서 벌어진 부분이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뮌헨검찰의 수사처럼 아우디 독일 본사 직원들이 인증서류 위조를 주도했다면 이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도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NSP통신-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BMW측 관계자 다수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민·형사 고소한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내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BMW측 관계자 다수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민·형사 고소한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내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독일 뮌헨검찰과 공조를 통하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사건의 재수사를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우디 독일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에서 한국직원들과 인증업체들이 저지른 한국 내의 돌출행동으로 변명하면서 축소·왜곡해 왔다”며 “이번 뮌헨검찰의 수사로 독일본사의 시험결과수치 조작과 차대번호 조작 등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변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 담당자들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그동안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업체들의 위조인증신청서류 제출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이는 문제를 축소하고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말하며 “감사원이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뮌헨검찰청이 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진 화재사고 결함은폐와 관련한 BMW 독일 본사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