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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사진=정동영 의원 사무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최근 10년간 상위 1%에 속하는 재벌들의 토지는 980조가 늘고 반면 개인들의 토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이 국세청의 토지.주택 부동산 소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토지 독식'과 정부의 '집값 안정화 실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 상위 1%인 1752개사의 보유토지 면적은 2007년 25억7000만㎡에서 61억 8200만㎡으로 2.4배 늘었으며 금액은 350조원에서 980조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전체 법인 보유토지는 51억3100㎡에서 92억5300㎡로 1.8배 상승했으며 금액은 548조원에서 1332조원으로 2.4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보유 토지 면적은 509억2600㎡에서 479억3300㎡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 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과 대기업이 독식했다는 것이다"며"상위 1%인 재벌과 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주택 수 1750만호에서 지난해 2320만호로 증가했지만 오히려 대다수 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상위 1% 다주택자 1인당 평균 보유 주택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고 상위 10%의 다주택자는 동기간 2.3채에서 3.3채로, 평균 1채가 더 늘었다.

한편 정 의원은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 이내의 다주택 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없음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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