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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본부, 검찰에 휘경학원 1천억 원대 탈세조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03 10: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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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세무서, “서면확인 마무리 됐고 그 다음 조사(탈세) 진행 될 것”

NSP통신-휘경학원의 탈세 혐의를 조사중인 동대문 세무서 앞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휘경학원의 탈세 혐의를 조사중인 동대문 세무서 앞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검찰에 휘경학원(이사장 최준명)의 약 1000억 원대 탈세 조사를 촉구하는 가운데 국세청 동대문 세무서가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 휘경 학원에 대한 서면 조사를 마무리하고 탈세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 늦게 전해졌다.

현재 동대문 세무서는 요진개발이 지난 2014년 11월 20일 휘경 학원에 증여한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약 3600평(시가 약 1800억 원)의 부지는 증여세법에 의해 3년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는 공익적 목적의 증여 재산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는 공익적 목적 외의 증여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요진개발은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약 3600평(시가 약 1800억 원)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설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휘경 학원에 횡령 등의 수법으로 불법 증여한 땅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8일 국세청 동대문 세무서 학교부지 탈세 담당 팀장은 서면조사에 이어 탈세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왔고 해당 팀장은 고양시가 학교 부지를 불법 증여한 요진개발에 대해 형사 고발하지 않는 이유가 매우 궁금해 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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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대문 세무서에서 (요진이 횡령해 증여한) 학교 부지에 대한 탈세조사에 착수한 이상그 탈세액이 약 1000억 원대에 근접하는 중대한 국사범이므로 검찰은 국세청과 공조해 즉시 탈세 수사에 착수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요진이 횡령해 휘경 학원에 증여한) 학교부지 반환은 민사소송 등으로 찾아오기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국세청의 탈세 조사가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소송 등의 궤변을 늘어놓는 고양시 관계자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즉시 본인과 더불어 현실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2017년에 학교 부지를 불법 증여로 가로채려했던 휘경 학원에 대한 탈세 조사를 요청한 이후 고양시민과 언론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탈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고 무엇보다 현재 탈세조사를 시작한 동대문 세무서의 위대한 결정에 고양시민 국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워했다.

현재 고 본부장은 “학교 부지를 휘경으로 빼돌린 과정에서 관련된 (고양시)공직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찾아오려고 노력조차 않고 휘경의 편을 드는 (고양시)공직자 명단과 증거물을 조만간 함께 공개 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한편 동대문 세무서 탈세 담당 팀장은 “토지를 증여한 것에 대해 형사 고발이나 형사사건이 지금 안가고 있다는 것과 고양시에서 토지 반환에 대한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가고 있다니) 그건 이해가 안 간다”며 “지금 탈세 제보 건은 양측(요진개발·휘경학원)의 자료를 다 받아 봤다”고 말했다.

이어 “(탈세 조사는) 절차에 의해 서면 확인을 거처 필요하면 조사를 진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서면 확인을 마무리 했고 그 다음 (탈세)조사가 진행되는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다”고 확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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