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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공정거래법 규제 우려 해소구간 진입

NSP통신, 김희진 기자, 2018-07-16 07:52 KRD7
#지주회사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대형 지주회사 6사(삼성물산, SK, LG, CJ, 한화, 두산) 합산지난 3개월 간 수급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높은 강도의 순매도를 나타냈다.

이는 신정부 출범 이후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관련 규제 강화 우려에 기인한다.

동기간 주요 지주회사 실적 컨센서스는 오히려 상향조정 되었고 외국인 순매도 역시 크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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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7월6일 동 규제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2차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방안,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의 확대, 기존 순환출자 규제 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개편,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다.

금번 토론회 주제 중에서 기존 지주회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주회사 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은 우려 대비 합리적인 방안이 거론됐다.

지분율 상향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혹은 신규 지주회사만 지분율 상향을 적용하고 기존 지주회사에게는 세법상 익금불산입 조정을 통한 지분 상향 유도 의견이 대두됐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에 대한 공시 및 견제 강화 또한 언급됐으나 SK 등 주요 지주회사의 경우 자체사업과 배당수익의 기여도가 단연 높다는 점에서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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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희진 기자, 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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