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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정부의 주택시장 개혁의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은 ▲후분양 시점을 재벌 건설사의 주장대로 공정률 60%에서 시작한 점 ▲공공부문 후 분양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민간부문 후분양제를 언제까지 도입하겠다는 기준이 없는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재벌 건설사의 주장대로 공정률 60%에서 후 분양을 실시하면 주택시장 소비자들은 여전히 ‘껍데기’만 보고 사야 한다”며 “공정률 6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간 배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반쪽짜리 후분양제로는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공부문 후 분양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6년 은평 뉴타운을 시작으로 공정률 80% 후분양제를 이미 실시해왔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공사 사장은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도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을 핑계로 유야무야 개혁을 미루다 정권이 바뀌면 폐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민간부문에 대한 후 분양 도입 방향도 집 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이 아니라 재벌 건설사들을 위한 또 다른 특혜를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민간부문 후분양제를 언제까지 도입하겠다는 기준도 없이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겠다. 기금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 보증한도를 늘려주겠다. 이것은 후 분양를 빌미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의 땅과 돈을 재벌 건설사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의도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공공부문은 고작 6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후 분양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는 반쪽짜리 후분양제로는 연간 50조 원대 분양권 투기시장도 청산할 수 없다”며 “연간 30만 가구가 분양되는 주택시장에서 고작 1만 가구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을 그것도 쪼개기 방식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분양권 거래가 없어지겠는가”라고 강도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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