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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례 고양시장 후보, 이재준 후보의 ‘특례시 공약’ 철회 논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06 22: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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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필례 바른미래당 고양시장 후보는 6일 주동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의 ‘특례시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는 자신의 최우선 공약으로 고양시를 100만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하고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이재준 후보의 이 공약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며,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인기영합 공약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무원 조직 비대화와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가속화할 공약이라고 규정한다”며 “이재준 후보가 이 공약을 시급하게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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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 대변인은 “이재준 후보는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시민단체 활동과 행정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낭만적인 발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취임 즉시 기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법 개정에 매달리고, 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한 계획을 최우선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들이미는 것은 고양시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주 대변인은 “게다가 특례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지방분권화와 긴밀하게 연계된 공약이었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초단체장 후보가 국가적 이슈인 개헌과 연계된 공약을 내놓는 게 과연 타당한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대변인은 “이재준 후보는 이미 대곡역을 물류기지화한다고 발언했다가 환경파괴와 도시 슬럼화를 우려한 주부 등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자신의 약속을 부랴부랴 철회한 적이 있다”며 “꽃 박람회 장소를 원당으로 옮긴다고 섣부른 발언을 했다가 역시 없던 일로 했고 이번 특례시 공약도 이런 실수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 아닌지, ‘준비 안된 후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시민들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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