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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금융위, 삼바 사태에 원칙과 공정성 사수해야”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5-16 12: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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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상정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공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우리사회의 핵심 적폐인 정경유착에서 금융위도 자유롭지 않다”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책임 당사자이기도 하다”며 금융위의 책임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 근거로 세 가지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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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6년 12월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심 의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질의에 “나스닥이나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상장요건을 바꿔서 상장시킨 것”이라며 상장요건 변경이 삼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2017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에서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감리 실시, 콜옵션과 연계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한 관계라는 것이 기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답변했다는 점도 꼽았다.

아울러 심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철저한 조사와 관련된 보고를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번 분식회계 건에 삼성 측이 사활을 걸고 대응하고 있다”며 “김앤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감리위원 등을 역임했던 ‘전관’ 권위자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바뀌어왔다”면서 “이번에도 만약 삼성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해 공정성 시비가 생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금융위는 광범위한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금융위는 감리위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 삼성과 관계된 위원들의 제적 등 공정하고 객관적 관리를 해야만 한다”며 “이런 명확한 공정성을 확보할 때 금융위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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