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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심위, 상습 무등록 선거여론조사 공표에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28 07: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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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상습적으로 공표한 A씨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또 A씨는 4월 4일 동일한 방법으로 ‘어제 (B지사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내용도 추가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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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심위는 “A씨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 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여심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발 1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36건, 준수촉구 19건의 조치와 함께 총 73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여론조사 특별 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예방․단속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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