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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청와대의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호랑이를 그려놓고 쥐꼬리 개혁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15일 오전 YTN 라디오의 신율의 출발새아침 프로에 출연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국회에서 법적으로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호랑이를 그려놓고 고양이만 되어도 좋은데 쥐꼬리 개혁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은 필요하지만, 과연 대공수사를 경찰로 넘겼을 때, 잘 해 낼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선다”며 “개혁 방안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권력구조 개헌도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자신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로 가려고 하지만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우리 국민의당도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선거구제 개편도 어려울 것이다”며 “지금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일이 지고지선 이라고 생각하는 오만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및 무소속 10석의 개혁벨트를 묶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제 바른정당도 분열하고, 국민의당도 분열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국회는 과반수가 아니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3분의 2가 필요한데, 지지도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 국회는 맘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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