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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들이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 후 위험추구성향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19일 예금보험연구센터에 따르면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 전후의 부보금융회사들의 위험추구성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제도도입 이전에 비해 위험추구 성향이 감소해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화 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의 상당수가 이미 운영 중이다. 평가 방법은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분야의 평가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의 절대평가 실시 후 1~3등급으로 구분한다.

2014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2016년까지 소프트랜딩 기간을 거쳐 제도도입 전후 각각 4년간 부보금융회사들의 위험추구 성향 변화를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제도도입 이전에 비해 제도도입 이후 은행, 저축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모든 부보금융업권에서 위험추구성향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위험감소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업권별로 차이가 있었다. 저축은행과 손보사는 도입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위험추구성향이 더욱 감소해 지속성이 강한 반면 시중은행과 생보사는 감소효과의 지속성이 약화됐다.

이번 연구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예보는 “앞으로도 금융환경 변화와 개별업권 특성 등을 반영해 차등보험료율제도와 관련된 심도 깊은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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