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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갑’질 집중단속 강화·제도개선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2-03 11: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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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일명 ‘갑’질에 대한 집중 단속 강화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당부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당처우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 제도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우리사회를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처우 근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한 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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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부당처우에 대한 ▲점검·단속 ▲관련 제도개선 ▲교육·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갑’질 점검·단속은 관계부처·지자체·수사기관 등을 중심으로 폭 넓게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항공기내 난동 ▲임금체불 ▲감정노동자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가치관과 행태의 변화 없이는 부당처우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부당처우의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노력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유흥업소 종사자, 대학(원)생(소위 인분교수 사례), 백화점 점원(소위 VIP 모녀) 등에 대한 폭언 ․폭행, 그리고 알바청년에 대한 부당한 임금지급(소위 열정 페이, 악덕 체불) 등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소위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개최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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