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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1.25% 동결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 6월 선제적으로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증가는 지난 6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7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무려 지난달보다 6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향후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통화정책방향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먼저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호전돼 소비 등 내수는 완만하게나마 개선의 움직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해 고용률이 상승했고 실업률은 하락했다.

이에 대해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편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봤을땐 성장경로가 불안정 할 것 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는 서비스요금 상승세 둔화로 나타난 수치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7%에서 1.6%로 하락했다. 반면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낮은 오름세를 나타났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저유가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 측에서 보면 미국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지역에서는 개선 움직임이 약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약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시장국의 경제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7월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 하락했다. 원·엔 환율도 원화의 상대적 강세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 영향…가계대출 급증, 부동산시장 과열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시장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중 또한 증가했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올해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5년 만에 5억원을 돌파하면서 부동산 시장 호황세가 이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다. 참고로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 분양시 시행사나 시공사 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11일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화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대책방안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요인으로 여러 요인들이 있는 가운데 현재 저금리 기조현상이 일정부분 기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주택거래량이 증대하면서 전월보다 5조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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