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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지방재정개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감 표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05 14: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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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성 고양시장(가운데)이 국회 정론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과 함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고양시)
최성 고양시장(가운데)이 국회 정론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과 함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성 고양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4일 국회 정론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행정자치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 한다”며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가득하다”며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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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 시장은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 책임으로 돌려 6개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찍었다”며 “500만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하는 이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 시장은 “행자부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하는 것이 국회와 합리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며 “앞으로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칠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분권 형 개헌 추진으로 목표를 확대해나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SP통신-최성 고양시장(가운데)이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과 함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
최성 고양시장(가운데)이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과 함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

한편 공동기자 회견을 마친 최 시장은 수원, 성남, 화성 시장과 함께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안행위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20대 국회와 여·야 모두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충분히 진행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분권자치를 만들고,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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