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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조선산업 선제적원칙입각 구조조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6-13 11: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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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제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통해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돼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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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대통령은 “조선을 6월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면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도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주기 바란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 대화 제안 등 국면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민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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