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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금리정책은 별개의 사안임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과 기준금리 정책을 병행할 수 있는지, 선택적인 문제인지에 대해 “자본확충과 금리정책은 별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히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제시한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선 “자본확충펀드 조성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 중 하나로 논의 중인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본확충 펀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산정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손실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로 볼 수 있다”며 “한국은행법에서 대출,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 보증채에 한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속도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연 1.50% 기준금리에 대해선 “현재 금리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현재 글로벌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 요인으로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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