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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태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갑’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하석태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갑’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국가예산민주주의’ 입법을 공약하고 나섰다.

‘국가예산민주주의’ 란 단순히 국회가 다음 해의 예산을 심의 의결해 통과시키고 결산보고를 년 1회에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년 2회 국회에 결산보고 해야 하고 매월 ‘월재정지출보고’를 의무화해 법률로 제정하며 당장 2016년 3분기부터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이러한 ‘국가예산민주주의’가 실현되면 한국형전투기 개발 18조, 4대강 개발 22조 5000억원, 자원외교 35조 (40조 중 5조 회수) 등, 국가예산이 일단 통과 되면 정부 맘대로 쌈지 돈 쓰듯 하는 예산 낭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하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현재 국가재정 수입, 즉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비교적 견고하게 실행되는데, 국가재정 지출은 예산안의 예산서 한 장으로 처리되고 있다.

예산안이 국회를 일단 통과되면, 사업집행방법, 추진체계는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 상황이다. 

하 예비후보는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이 국가 재정 지출이 국회의 감독을 받도록 국가재정법령 등을 개정돼야 마땅하며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하석태 예비후보는 1958년 충북 충주 출생, 2012년 대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서울시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전 경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전 장훈고․세광고 교사, 한샘학원 대표강사, 전 하석태 영어학원 대표, 전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전 서울시교육청 외국어교육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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