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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최소 2.6배에서 10배까지 높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최성 고양시장은 8일 오전 9시 30분 진행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참고인 진술에 앞서 국회정문 앞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이는 심각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 나들목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 되고 출퇴근 통행료를 50% 감면 받고 있으나 북부지역은 모든 나들목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출퇴근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전혀 없는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턱없이 비싼 이유는 민자사업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6%의 고 이율로 최근 4년간 5500억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구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최 시장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위탁운영자인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28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초고금리 이자 때문에 612억 원에 달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MRG) 협약에 따라 2014년까지 국민 혈세로 총 1514억원을 보존 받았다”며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는 적자운영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세를 면제 받으면서 매입세금은 환급받는 이정적인 형태도 문자다”고 폭로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15개 자치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정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조치 조기 실시 ▲국토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15개 자치단체협의회에 확실한 통행료 인하 반안 제시 ▲김현미, 정성호, 김태원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국민연금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국토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 총선전까지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민경선 경기도의원이 국회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8일 최성 고양시장의 국회 앞 1인 시위와는 별도로 새정치연합 소속 민경선 경기도의원도 국회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에 소극적인 국토부를 비판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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