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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의석수증대와 비례대표 조정 '동시검토' 촉구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5-09-30 14:02 KRD7
#신정훈 #정개특위 #비례대표

지역대표성은 선거제도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이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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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남수 기자 =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은 30일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위한 의석수 증대와 비례대표 조정을 동시에 검토할 것을 여야 대표에게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신정훈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의 위기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의석수 증대와 비례대표 조정을 주장했다.

신의원에 따르면 “헌재의 판결로 인해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대폭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의석수를 고정한 상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에 한정해 논의한 결과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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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신의원은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의 위기를 이유로 정치적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왔던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것은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없고, 의원정수의 증원 없이 비례대표제만을 고수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지역 대표성은 인구등가성과 함께 우리 선거제도에 있어서 어떤 가치보다 더 우선하고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농어촌 대표성과 비례대표의 가치를 모두 살려가면서도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의석수 증대와 비례대표 조정, 그리고 농어촌 지역특례를 동시에 검토할 것”을 여야 대표에게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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