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5년 검찰의 온정주의적 처분으로 성폭력사건과 재범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 현황’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이 3만 771명으로 2010년의 2만 1116대비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지검 관할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율이 71.2%로 다른 지검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수원지역 69.3%, 대전지역 65.4% 순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1년 3.3%에서 2014년에는 7.0%로 2배 이상 급증했고 2014년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10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 관할지역의 경우 성폭력 사건 재범률이 2011년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밖의 지역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즉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율은 2010년 3.5%에서 2014년 21.0%로 6배 급증했다.

이에 검찰의 성폭력사범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분이 성폭력사건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은 “(성폭행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기소·기소유예 처분만 내릴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치료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