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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한국 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의 해법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 한국 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다”고 밝혔다.

또 천 의원은 “새누리당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수 의석이 무너진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정했다고 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겠다는 행태다”며 “전형적인 부당한 기득권 패권주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천 의원은 “한국 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러나 선거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천 의원은 “거대 양당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양당의 기득권 확대가 선거제도 개정의 목적이 되어서는 도저히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도입을 주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10%의 지지를 얻는 정당은 10%의 의석을, 30%의 지지를 얻는 정당은 30%의 의석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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