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승용 의원

(서울=NSP통신 김남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출마한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26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 비효율적 구조가 아닌지 점검해야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성명서를 통해 주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열악한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는 교부율 인상이나 복지사업의 중앙회귀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담배 가격 인상과 연말정산 제도 변경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지자체와 교육에 지원되는 재원마저 빼앗아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주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가 세수확보 실패를 서민증세와 지자체 재정지원 축소로 해결하려 한다면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부자감세 철회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승용 후보는 전남도의원을 시작으로 여천군수, 여수시장을 거친 3선의 국회의원으로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와 중앙정치를 모두 경험한 후보로 지방분권운동을 해오고 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