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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동향 파악을 통해 조사 및 수사에 활용코자 2014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

올해 발간한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은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수사의뢰한 사건과 기타 보험사기 중요판결 등 70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보험범죄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는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는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초래해 국민 전체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

한편 최근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금감원의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이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형사 처벌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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