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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률 45%에 불과”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4-10-12 14: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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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남수 기자) = 신정훈 의원은 지난 4년간 전국 산사태 면적 여의도 7배에 달하며, 예방 집중관리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률은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복구비는 33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1650억원이 정부지원 복구비라고 덧붙였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2013년 전국 산사태로 48명의 인명피해와 피해복구비는 33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2012년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이 실태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전국 1만 4201개소를 취약지역으로 선정했으나 6436개소만이 지정,고시돼 지정률은 45%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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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은 또 “취약지역 지정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최약지역선정후 곧바로 지정,고시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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