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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나상희 의원(새누리, 신정6,7동)

(서울=NSP통신) 대형 참사로 이어진 세월호 침몰사건을 놓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놓고 유족과 정치권 간에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문제의 핵심에는 유가족들 입장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무슨 진상을 규명하며, 성역 없는 처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묘안’이란 것은 없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그동안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대형 참사 5000여건을 정밀하게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 참사에는 이른바 ‘뫼비우스의 띠’ 가 되풀이 되는데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뫼비우스의 띠’를 단절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와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경험적ㆍ통계학적 방법으로 증명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 밝혀낸 사례들을 토대로 제시된 법칙이 ‘하인리히법칙’인데,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이 법칙에 따르면, 1건의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까지는 적어도 29건의 소규모사고가 발생하고, 그 이전에 300건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금 장황하게 사설을 늘어놓는 까닭은 세월호 침몰사건에 비교될 수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사건이 일어났지만 정부와 관료조직은 아직까지 심각성을 깨닫지도,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용인시, 성남시, 울산광역시에 근무하고 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이 과중한 업무와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연이어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공무원에 임용된 촉망받는 젊은이요, 꿈 많은 예비신부였고, 8세 아들을 둔 든든한 가장이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987년도부터 임용되어 현재 전국 시·군·구 등에 1만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도입되고, 주택, 교육, 바우처 등에 있어 보편적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13개 부처 292개의 복지업무가 이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깔때기 현상에서 오는 이들의 고통과 신음을 애써 외면하고, 방관하는 사이, 그러니까 앞에서 제시했던 300건의 징후가 나타나고, 2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급기야 3명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참사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팔장만 끼고 있고, 거대한 관료조직은 동료의 죽음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 양천구도 예외는 아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24명의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행정직 다음으로 많은 67명이 근무하고 있고, 양천구 금년도 예산의 약 50%가 복지 분야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사회복지직 5급은 금년 7월에야 겨우 한사람, 그것도 복수직으로 책정했을 뿐이다.

각 직급별로 5급직의 정원 책정현황을 보면 행정직은 26%, 세무직 36.4%, 녹지직 25%, 지적직50%에 비추어 사회복지직은 14.3%에 머물고 있고, 현원을 기준 한다면 사회복지직은 현재 한명도 없으니 0%로란 얘기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5급 정원은 적어도 2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세무1, 2과, 녹지과, 지적과, 토목과처럼 사회복지직 5급을 과장으로 하고, 담당 팀장을 사회복지직으로 보하는 직제 개편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올해 내에는 사회복지직도 사무관이 배출되어 승진 적체로 인한 사기저하를 다독거려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서구와 대전시의 경우처럼 동주민센터 업무 중에서 보편적 복지업무는 행정팀으로 이관하는 ‘업무표준기준’을 시행하므로써 과로에 지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한숨을 덜어주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두고 남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이 연쇄자살로 나타난 재난징후에 대해 각급 관료조직들은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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