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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전혜숙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이낙연 당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전용기 의원(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 장면)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 이하 소공연)가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소상공인들이 사상 초유의 ‘블랙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소상공인에게 더 큰 피해 예상·임대료 직접 지원 등 긴급지원방안 신속히 마련 돼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23일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 졌으며 24일부터는 이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 국민 외출금지령’으로 전국 식당, 휴가지 등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염려했다.

또 소공연은 “사실상 3단계 시행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사상 초유의 ‘블랙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누누이 밝혀온 것처럼 즉각적인 고강도의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고 호소했다.

특히 소공연은 “▲임대료 직접 지원 ▲3차 긴급재난기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폭 확대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중단 ▲부가세 등 각종 세제 감면 조치 시행 등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의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논평, 언론 등을 통해 강조해온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은 영업정지,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응급조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임대료 문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서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부분을 감안해 고강도의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는 민생 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새겨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법에 대해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위해 나서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 장면 (소공연)

한편 소공연은 “영업정지와 영업 제한으로 장사를 못하는데 임대료 등 각종 고정비용도 멈춰야 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당연한 요구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특단의 대책들이 신속히 수립되기를 소상공인들은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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