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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12일 소상공업계는 전재수 의원이 대리점 단체구성권·교섭권을 부여하는 대리점법을 발의한 것과 서울시가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대상으로 희망광고 소재를 공모하는 것이 주요 이슈였다.

소상공업계는 대리점이 협의권을 가지고 본사의 갑질로부터 조금이나마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 대리점 단체구성권·교섭권 부여 ‘대리점법’ 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은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을 부여하고 본사가 정보공개서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리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 거래 희망자에게 대리점 거래현황, 법 위반 내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재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정한 납품단가 책정과 불공정 행위 대응 등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이 향상되고 대리점사업 희망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 의원은 “본사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은 단체교섭권을 통한 본사와의 대등한 관계 형성”이라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대리점 운영 자영업자들이 본사의 갑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대상 희망광고 소재 공모= 서울시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비영리단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광고해주는 희망광고 소재를 공모한다.

시는 선정된 40개 단체에게 디자인 기획, 인쇄, 부착 및 영상제작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희망광고 응모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비영리법인·단체, 전통시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유기업 등이다.

응모소재는 기부·나눔·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 기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활동, 소상공인의 창업스토리, 기업의 사회적 참여 등 공익성이 있는 사연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고비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게 희망광고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재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청년스타트업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2019 제1차 전국본부점장회의 개최= 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12일 대구 본점에서 2019년 제1차 전국본부점장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신보는 일반보증 총량을 지난해 대비 1조원 증가한 46조원으로 운용하고 유동화회사 보증 2조원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보는 신용보험 20조원을 인수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경영안전망 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올해 정부 경제정책 중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보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KT, 접수 사각지대 놓인 소상공인 외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1일 서울 아현시장에서 KT(030200) 불통 사태 피해 소상공인 현장 접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회장은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막상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해서 신청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KT가 피해보상 접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최 회장은 “KT가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고만 하는게 아니라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피해접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환 아현시장 상인회장 역시 “시장 상인들은 화재 현장이 옆인데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나설 때까지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는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며 “KT가 시장상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정밀 조사해 피해보상을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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