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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23일 소상공업계23일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실재조사결과와 중기부·프랜차이즈협회가 조찬간담회를 주최한 것이 주요 이슈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휴수당에 대해 심각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연합회, 96.8% 소상공인 주휴수당 부담느껴= 소상공인의 96.8%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연합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6.8%(2636명)이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다.

○…중기부·프랜차이즈협회, 2019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EO 조찬간담회·신련하례식 공동주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22일 오전 7시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2019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EO 조찬간담회 및 신련하례식’을 공동주최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프랜차이즈 업계 또한 사회적으로 공정경쟁 등 여러 화두가 있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과 함께 고려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기영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한류열풍과 북한시장을 언급하고 “정부와 넛지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작은 도움이나 방향을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발언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분쟁조정 3631건 처리…평균 처리기간 46일 신속한편”=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신 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8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0건으로 2017년 대비 약 4%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3631건으로 지난해 대비 20% 증가했다”며 분야별로는 하도급 거래분야가 접수건수와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2018년도 처리 현황의 주요 특징으로 지난해에 이어 접수·처리 건수가 증가했다 했다는 것과 개원이래 처음으로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을 넘어선 것을 꼽으며 “조정원이 분쟁조정 중추기관으로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했다”고 발언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헌법소원 청구 진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안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안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협회는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오래된 가게 보존’ 추진= 서울시가 지역과 역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 생활유산인 을지면옥 등 오래된 가게에 대한 보존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 양미옥 등을 철거하지 않을 계획이며 공구상가 밀집 지역인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 역시 종합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을 정비 사업 진행시 서울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닮고 있는 유무형의 생활 유산은 철거하지 않고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전통시장 설 제수용품 최대 50% 할인행사 진행= 서울시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22개 전통시장에서 설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1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민속놀이, 경품증정 등 설명절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상점은 총 122개소로 24개 자치구의 대부분의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며 가격할인과 경품 증정이외에도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했다.

시는 명절을 맞아 전통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기존에 연중 무료 주·정차를 허용한 서울 지역 내 42개 시장과 추가로 73개 시장에서도 주변도로 무료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힌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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