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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왜면 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외면 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7일 같은 당 소속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다 51일째(단식투쟁 6일째) 쓰러진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참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 정부의 행정 명령이 발동할 때 공공필요에 의한 영업권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명령 발동하기 전에 입법을 통해 선행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규정 해놓고 행정명령을 했어야 했다”며 “만약 그렇게 조치했다면 정부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백시 확보에 올인 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하지마 그 당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처음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다가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힘들다고 하면 버팀목 플러스 등의 이름을 붙여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데 지원이 아니라 정당한 손실 보상을 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처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그 많은 소상공인들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이 지급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정부가 다 앗아간 꼴이다”며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거기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신속히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진짜로 정당하게 손실을 입은 국민이 있는데 왜 그 국민은 왜면하고 사실 큰 지장이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큰 소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할 문제인데 손실보상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가 참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강은태 기자)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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