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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 (병행수입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업협회(회장 공병주, 이하 병행수입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의류, 가방 등과 같은 생활용품에 대한 전안법 KC인증 시행 1년 유예 발표를 기점으로 국회 내 전안법 재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공병주 회장은 “개정 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시장혼란이 증폭되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지만 국회 내에서 전안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가 시작돼 무척 다행이다”며 “특히 전안법 재개정이 힘을 쓰고 계신 더불어 민주당 이언주 의원님과 국민의당 신용현, 손금주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전안법의 근본취지는 공감하나 법률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병행수입 등 개별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 기준으로 전기 및 생활용품을 규율하려 하다 발생된 문제로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현실성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 회장은 “이번 개정논의에 앞서 일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업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다행히도 협회가 제도시행을 일시 유예하는 조치를 이끌어 내긴 했으나 이는 잠정적 조치에 불구하고, 제도시행 보류와 관련해 정부(국표원)가 여론에 밀려 제도시행을 보류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 및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업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성명했다.

이어 “조속한 법 개정으로 업계 혼란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병주 회장은 “현재 많은 분들이 개정 전안법의 문제점과 관련해 협회에 의견을 주시고 있고, 협회는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전달할 예정에 있다”며 “이번 전안법 개정은 비단 병행수입업계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닐 것이므로 개별 품목별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관계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관련 업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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