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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 (사진 = 경실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 안정 기대를 모았으나 불과 두 달 뒤 발표한 9·7 대책에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가 포함되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어 한 달 후 발표한 10·15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포함했지만 땜질식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고위공직자들이 갭투자 등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 논란까지 확산됐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발표를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 부동산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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