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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회의원, 한국은행 자체 감사 ‘3년 연속’ 하위권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10-02 17:55 KRX7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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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최하위권 등급 받고 있는 것은 자체감사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NSP통신-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한국은행이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자체감사 활동 심사에서 금융 연기금 15개 기관 중에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2022년 심사에서도 나홀로 D등급으로 평가받았고 2023년 심사에서는 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과 함께 C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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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은 내부감사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심사 기준은 ▲기관 차원의 내부통제 지원(50점) ▲자체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20점) ▲자체감사활동 성과(30점) 등으로 구성된다.

감사보고서 품질, 감사 성과, 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등 감사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다른 기관의 평균점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제는 3년 연속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관련 예산 집행이나 인력 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내부감사 관련 예산은 2021년 4억8200만원이었지만 올해 3억28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집행도 지난달말까지 1억 2400만원이 지출돼 집행률이 37.8%에 그쳤다.

2022년과 2024년에도 절반 수준 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감사실 인력 또한 2020년 이후 매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자체감사가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부실 운영 등 문제가 방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부감사 약식보고서를 보면 금중대 규정이나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관련 대출 심사업무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부의 자정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3년 연속 최하위권 등급을 받고 있는 것은 자체감사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인력확보와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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