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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덕 교수 (사진 = 서인덕 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장)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서인덕 교수는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단에 포함됐다. 오랜 논란 끝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단순한 사법 절차의 종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과 치유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조국을 둘러싼 수년간의 법적·정치적 공방은 당사자뿐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번 사면은 그러한 상처를 봉합하고 분열됐던 진보 개혁 세력이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면으로 정치적 부담이 제거된 만큼, 이제는 ‘사면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다. 민주진보 진영은 조국 사면을 계기로 소모적인 내부 갈등을 마무리하고 통합과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대선에서도 독자 후보를 세우지 않았다. 이는 기성 야권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대선 출마 가능성 속에서도 뒷자리를 선택하며 권력욕보다 개혁 가치를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양당이 각자 후보를 낸다면 표 분산은 불가피하며 이는 곧 보수 세력의 반사이익으로 돌아간다”며 “과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이 초래한 보수 재집권의 역사와 그 후과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했듯, 민주주의는 종종 내부에서 조금씩 무너진다. 이를 막는 핵심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다. 같은 개혁 진영 내부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순간, 그 균열을 기득권 세력이 활용하는 것은 시간문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불평등 해소라는 공통의 아젠다를 공유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접근 방식이 다를 뿐 지향점은 동일하다. 또한 선도적인 쇄빙선 역할도 사실상 끝났다. 이제는 ‘통합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통합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6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통합 논의는 어려워진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선거공학적 계산이 우선되면 대의(大義)는 설 자리를 잃는다. 조국 사면이 현실이 된 지금이야말로 두 세력이 통합 논의를 공식화하고 구체적 연합 방안을 마련할 최적기다”며 “올해 안에 통합의 틀을 세워야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후 총선·대선까지 이어지는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각자의 길’이 아니다. 사면이라는 정치적·상징적 장벽이 제거된 지금, 민주진보 진영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답은 대통합이다. 역사가 묻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통합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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