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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갑) (유동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저축은행 부동산PF 급증하고 있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부동산 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부동산 PF대출 추이에 대한 건전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PF는 올해 상반기 6.5조 원으로 2019년에 비해 2000억 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4.3조 원)와 비교하면 2조2000억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상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 의원은 이어 예보가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미 매각한 파산한 저축은행PF에 대한 조속한 매각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투입된 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자산의 관리·회수업무를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관리자산 회수실적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각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PF사업은 권리관계 등이 복잡하고 어려워 회수업무 수행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예금보험공사는 PF사업장 매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에 나서 미매각 부동산PF 120개를 포함한 미매각 자산 150건에 대한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해 자산회수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실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은 총 758개였다. 이 중 올해 8말까지 전체 737개(87.8%)를 매각해 약 5조 3182억 원을 회수됐다.

하지만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사업장 중 120개 4246억 원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미회수로 남아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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