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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수사2과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보조금(축산발전기금 60%, 지방비 40%) 1000여만원 상당의 부정 편취사범 2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우유급식 납품자로 선정돼 사업지침에서 정한 200mℓ 백색시유(개당 430원)를 학생들에게 공급해야 함에도 2014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약 2년간 과즙 16.5%가 포함된 개당 209원 상당의 ‘리이브(LIVE)’ 과즙음료 2만1285개를 1119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대신 공급한 혐의다.

또한 군산시에는 우유로 전량을 공급했다는 허위로 작성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 1000여만원 상당을 부정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동봉 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악화시키고 실제로 보조금이 사용돼야 할 곳에 충분한 지원을 저해하는 등 그 피해가 모두 국민에게 전가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 보조금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관련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공급함으로서 우유 소비 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발전과 초·중·고 학생의 균형적인 신체발달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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