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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올해부터 지방 정부 최초로 1인당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간병비 국가 책임제 도입▲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365일 주, 야간 간병시스템 도입▲간병 일자리의 질 개선 등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단원홀)에서 “현재 윤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다. 지난 2년 동안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시범 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라면서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간병비 국가 책임제 4대 전략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간병비 국가 책임제 도입을 위해 간병 급여를 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해 간병비를 급여화한다. 또한 간호, 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해 간병 부담 경감, 건강보험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해 간호, 간병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주택 100만 호 지원 및 주택 80만 호 개조(계단, 문턱 제거)와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 20만 호 확충 및 24시간 간병인 상주, 재택의료와 재가요양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홈 지원이다.

365일 주, 야간 간병시스템 도입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 확충 미치 단기 보호 이용 일수 확대, 응급의료 핫라인 및 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간병시스템 도입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간병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간병인의 임금 및 처우 개선, 안정적인 고용 보장, 국가 주도의 돌봄 종사자 양성 및 관리 강화, AI(인공지능) 원격모니터링 도입으로 노동강도 완화 등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 안정적인 회복, 가족에겐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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