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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과오납 환급액 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5년간 46만 건이 넘는 과오납으로 1,207억원을 환급해줬으며 2016년에만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에서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지급한 이자는 5년간 약 115억원으로 연평균 약 23억원이 행정 실수로 인해 낭비되는 것이다.

특히 경상북도는 약 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액을 지급했고 대전은 23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완주 의원은 “과세자료 착각, 부과 착오 등 행정 실수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대가도 국민이 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안부는 오류를 줄이고 세금 징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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