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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후보가 경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김문수 후보의 경제공약 발표에 따라 경제 공약을 공개했다. 이는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 갈이’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여섯 번째 차례로 이날 공약의 세부 항목은 총 3개이다.

국민의힘 경제공약의 첫 번째는 ‘규제 판 갈이’로 국민과 산업의 잠재력을 발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처’ 신설 ▲(가칭)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노동개혁을 통해 누구나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활동 순환 등을 약속했다.

두 번째는 ‘인프라 판갈이’다. 이는 기업과 산업인들이 마음놓고 활약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AI 시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 인프라 확충 ▲기업의 RE100, CF100 등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 지원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로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위한 무형 인프라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 등을 담았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미래산업정책 판갈이’로 새 국가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내용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한민국 미래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 ▲AI 컴퓨팅 센터를 지역거점에 조성 ▲AI 민·관 혁신펀드 등 100조 이상 투자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등을 넣었다.

이번 국민의힘 경제공약은 이 외에도 구체적으로 다양한 제안들이 있다.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해외비즈니스 센터 확대, 한류 박람회 개최 등 K-콘텐츠와 연관 사업 연계, K-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 개발·보급 확대(10만대 이상 ~ 2030년), 산업별 맞춤형 근로시간 유연화(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등)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이 0.8%에 그치고 204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0%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한국개발연구원)이 나오는 등 ‘만성 저성장’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형국에 따른 공약이라고 설명한다.

NSP통신 옥한빈 기자(gksqls01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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