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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수조원대 상생금융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장기채무자 빚 탕감과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에도 금융권 팔 비틀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권은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미 이자이익 발표, 상생금융 압박은 일종의 루틴으로 자리잡았다”며 “‘역대급 순익’으로 눈에 띄면 안 된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정책리스크로 주가는 떨어지는 상황에서 밸류업까지 이뤄야 하는 은행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사의 1조원 초과 수익에 물리는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오른다.

이는 연간 영업수익 1조원 이상의 금융·보험사 등 금융사가 부가가치세 대신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와 주식·채권 매각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는 교육세법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에 보탬을 준다는 취지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금융회사 65곳이 연간 1조 3000억원 가량의 교육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금융사의 이자이익이 커질수록 교육세 납부액도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에도 나섰다.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궈 현황을 파악하는 사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인정한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1435명(약 1조원 규모)이며 이들 대부분이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융사의 선순위 담보권 행사에 직면하고 있다. 배드뱅크는 이 선순위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금조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검토되고 있다. 이중 캠코는 소상공인과 7년 이상 연체된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도 추진하고 있다. 캠코 내부 재원은 금융사 출연금, 정부 재정 지원으로 구성되고 있어 결국 은행권이 부담을 떠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소상공인과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도 이달 중 출범 예정이다. 총 8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데 제1·2금융권은 채무조정 기구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분담한다.

이미 은행권은 지난 2023년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난해엔 2조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2로 거액을 지출한 바 있다. 지난해 상생금융 지원이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같은 금융권 지원이 또 이뤄질 경우 실적 뒷걸음질로 인해 밸류업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올 상반기 은행권은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갔지만 주가는 파랗게 질리고 있다. KB금융은 지난달 25일 12만 6600원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이날 장중 10만 7100원까지 내렸다. 신한지주도 지난달 25일 7만3500원(10%)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날 기준 6만5700원까지 하락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5일 장중 9만2500원까지 올랐다가 이날 기준 8만2700원까지 하락했다. 우리금융그룹도 지난달 25일 2만 5500원을 기록한 후 이날 기준 2만8950원으로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문서상에는 ‘자율적’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분기, 반기별 실적이 공개될 때 이자이익 규모 공개 이후 어느정도의 압박이 올지부터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밸류업을 해야하는데 대출 규제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긴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지출이 상당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은행은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 미간기업인데 과도하게 민간 기업을 옥죄는 분위기라 시장 기능 왜곡에 대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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