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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ECB, EU 18개국 124개 금융기관 ‘감독대상’ 선정...종합평가 실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0-31 09:3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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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단일감독기구(SSM) 업무수행 관련 세부사항 발표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연합(EU) 18개 회원국 124개 금융기관을 감독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종합평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23일 EU의 ‘단일감독기구 설립법안’에 의거 2014년 11월부터 수행할 단일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책무수행과 관련해 감독대상 금융기관 124개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감독대상 금융기관으로 ECB는 ▲ 총자산이 300억유로를 초과하거나 ▲ 자산이 50억유로 이상인 금융기관중 각 회원국 GDP의 20%를 상회하거나 ▲ 각 회원국에서 3대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금융기관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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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회원국 124개 금융기관이 해당되며 이는 유로지역 전체 금융기관(credit institutions)의 총자산의 85%를 점유하는 수준이다.

이 중에는 2014년부터 유로화를 채택하기로 한 라트비아가 포함된다.

주요 회원국 평가대상 은행수는 독일이 24 곳, 프랑스 13곳, 이태리 15곳, 스페인 16곳, 오스트리아 6곳, 포르투갈 5곳, 네덜란드 7곳, 룩셈부르크 6곳 등이다.

ECB는 종합평가의 목적으로 감독대상 금융기관의 ▲ 재무정보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 부실자산 확인 및 시정(repair) ▲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신뢰성 회복(confidence building) 등을 거론했다.

ECB는 각 회원국의 감독기구와 공동으로 11월부터 향후 12개월간 광범위한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시정조치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1년 뒤인 2014년 11월 이전에 공표할 계획이다.

종합평가는 감독리스크 평가와, 자산실사, 스트레스테스트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종합평가시 목표 보통주자본비율은 바젤Ⅲ 자본규제의 단계별 이행 등을 반영해 2014년 기준치인 8.0%로 설정했다.

ECB는 이 평가결과에 근거해 필요시 해당 은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CB의 이번 발표에 이어 독일연방은행, 독일금융감독청(BaFin)도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해 이번 종합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모든 시스템적 중요은행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번 종합평가는 유로지역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민간부문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라고 평가했다.

Elke Koenig 독일금융감독청장은 “금번 종합평가는 향후 유럽 단일감독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이에 Sabine Lautenschlaeger 독일연방은행 부총재도 “단일금융감독기구 설립과 이에 앞서 실시되는 은행들에 대한 강도높은 종합평가는 독일 은행들의 건전성을 확인하게 되는 큰 성과물(a tour de force)”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번 종합평가 기준이 당초 예상보다는 완화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CB가 설정한 목표 보통주자본비율 8%는 바젤Ⅲ 자본규제의 단계별 이행계획이 완료되는 2019년 기준치(10.5%)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

블룸버그(Bloomberg)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19개 대형은행중 보통주자본비율이 가장 낮은 Commerzbank도 8.4% 수준(Bloomberg)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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