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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이 공개된 이후로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포퓰리즘 정책이 불러오는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비용 문제가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반면 회생절차도 못 밟는 상황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9일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의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밝혔다. 해당 사업을 통해 약 113만명이 보유한 16조 40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정리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통해 진행되며 소요 재원 약 8000억원 중 절반은 추경으로, 나머지 절반은 금융권의 부담으로 충당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 전액 탕감,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원금의 최대 80% 감면 또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이 허용된다.

◆‘Strengths’ 강점 = 사회적 약자 재기 기회 제공

정부는 이번 빚 탕감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설정한 ‘7년’이라는 기간은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최장기간(7년)이며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다. 또 ‘5000만원 이하’라는 금액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신청자 평균채무액(4456만원) 등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다. 즉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자의 빚을 탕감 혹은 조정해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는 금융뿐만 아니라 근로활동, 주거에 이르기까지 일상행활 전반에 걸쳐 큰 곤경에 처해진다”며 “급여·주거래 통장·임차 보증금 등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 압류에 대한 공포, 취업제한 등으로 정상적 경제생활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병원비 등 긴급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해지고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즉 사회적 약자들의 빚 부담을 덜고 이들이 사회에 나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도록 유도해 경제에 활기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내용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회생절차도 밟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고 7년간 상환이 안 된 채권은 가격부터 낮아져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사회에서 재기해보려 하지만 악성 장기 채권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의 빚이 탕감되면 정상적으로 사회에 돌아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 금융위원회)

◆‘Weaknesses’ 약점 = “5000만원 땡기고 7년 버티자” 도덕적 해이 확산

이같은 정부 추경안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한 금융소비자는 “5000만원 땡기고 7년간 버티면 빚은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자조섞인 말을 내놨다. 과거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빚을 최대 70%까지 감면해줬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 소액연체자의 채무를 100%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도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를 감면했다. 이처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빚 탕감이 이뤄진다는 것이 학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연체자가 직접 ‘채무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배드뱅크에서 금융회사와 협약한 후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구조라 도덕적 해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레이존(애매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루하루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는다”며 “이 정책을 보고 ‘이렇게까지 빚을 갚을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감내하기 어려운 연체의 고통(추심·압류 등) 감안시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Oppertunities’ 기회 = 거대 야당의 추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의 거대 집권야당이 되면서 추경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올해 초엔 민주당이 민생회복을 위해 35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안을 내놨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10조원 규모로 그쳤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취임 2주만에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만들어졌고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빚 소각에는 1년이 더 걸릴 것이라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빚 탕감이 내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이하 지선)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한다.

한 야당 관계자는 “올해 안에 추진돼 내년 지선 전에 빚 탕감이 모두 끝날 수 있다”며 “실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일괄 빚 탕감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약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reats’ 위협 = “결국 호텔경제학 실현” 비판

이같은 빚 탕감을 두고 ‘호텔 경제학 실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호텔경제학은 소비자가 호텔에 예약금을 낸 뒤 환불을 결정하더라도 그 사이에 예약금이 인근 상점 등으로 순환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주장이다.

지난달 16일 이 대통령(후보 당시)은 전북 군산 유세에서 “호텔에 예약금 10만 원을 보내면 호텔 주인이 받아서 식품가게 외상값을 갚고 식품가게 주인은 치킨을 사 먹고 치킨집 주인은 신발가게 외상값을 갚고 신발가게 주인을 빵을 사고 빵 가게 주인은 호텔 빚을 갚는다”며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해도 동네에 들어온 돈은 없지만 거래가 일어났다. 이게 경제”라고 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결국 은행만 울며 겨자먹기로 손실을 보며 채권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혈세와 금융권 손실로 신용불량자를 먹여살리는 ‘호텔 경제학’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7년 이상 연체된 악성채권을 은행이 50% 낮은 가격으로 신용보증재단에 판매하는데 이 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하면 재단은 손해가 없다”며 “정부가 반값으로 해당 채권을 구매해 소각하게 된다면 결국 은행만 노쇼급 손해가 가는 것이며 재단 역시 정부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팔아 채권자가 바뀌는 것과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이번 연채채권 매입 자체에도 금융권에 기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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